판사 딸의 성관계 영상이 유포돼도
범죄자의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을까?
어김없이 반성이 형량에 영향을 주는군요.
범죄자가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사가 알 수 있나?
판사 가족도 당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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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한 중학생, 전학 처분 불이익 지나쳐[25]
조회 6,685 |
추천 106 |
2026.10.10 (토)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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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들이 판단해야지...
아.. 장동혁도 있었구나!
학폭이 문제다!> 학폭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해놓고 국민들 시선 홀리는거
촉법 낮추고 형법으로 조져야함
이런사건은 보수 진보를 떠나 상식적으로 최악의 범죄 인데~~~
보통 이런 판결은 뺵이 엄청난 경우에 벌벌 기는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 이겟죠~~~
감방가야 되는거아니니???
이놈의 촉법은 성범죄도 벗어 나는 거니 무적이야
촉법도 이제 우발적인거 진짜 실수나 생계형 빼고
이런 성범죄나 강력범죄 절도 폭력 은 그냥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라 진짜로
그래야 국민정서에 맞는 판결을 볼수 있음
검사나 판사 출신은 변호사 못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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