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여당이 국힘을 완전 졸로 보고 있구나 어디 감히 이재명 조작기소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를 한단 말인가? 국힘이 주장하는 공소취소 거래설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조작기소도 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3월 13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에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 등 총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이 해당 사건들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이라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면서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치는 언제든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검찰의 발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재차 협조를 촉구했다.

박성준 특위 부위원장은 회견 후 특위 구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권한이 원내대표에게 있다.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에서는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