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주장하는 분들 근거 자료는 경찰청 자료들인데…서로 잘못한 자료만 가지고 말하면 되겠나? 국회의원도 구속되면 국회 없애야 하나요? 대통령이 계엄하면 대통령실 없애야하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걸 기반으로 모든 논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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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 주장하는 분들 근거 자료는 경찰청 자료들인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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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6 | 2026.03.16 (월)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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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완수사권·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안에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공소청이 지금보다 강력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보완수사와 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어디에도 전건송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직법 다음 단계인 형사소송법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을 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없다는대요?
법사위 좆병신들이 개지랄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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