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재명 1심선고 재판 생중계 해야 한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꼭 생중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전직 대통령 선고가 모두 생중계가 되었고 우파 인물 선고는 생중계하고 이재명은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법부가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모든 재판 선고 생방송 진행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것도 관철 못시키면 혀 모래알에 박고 죽던지, 국회의원 사퇴하고 집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직행하기 바란다. 여당으로써 이런 것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하자 정치권에서는 'TV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생중계 공세에 인권 침해 이외에 반박 논리가 마땅치 않아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생중계는 이미 전직 대통령(박근혜·이명박)의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은 궁색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집권플랜본부까지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니라서'라고 말하기에도 부담스럽다.

친명(친이재명)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2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님의 1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면 재판장에 선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 지도부에서도 고민이 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 재판과 25일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첫 번째 선고에서 생중계가 이뤄지면 자연히 나머지 2개 재판(대장동 재판·대북 송금 재판)의 생중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선고가 가장 눈길을 끌고 있다. 형량의 미세한 차이에도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생사를 넘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최종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된다.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어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다.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과 재정적 부담도 떠안게 된다.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434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TV 생중계는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생중계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정치적 정적들이 습관적으로 거론하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주장은 여당에서 먼저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지금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 무효형이라든지 434억 원이란 대선 비용을 국가가 도로 보전받을 것이냐 등이 걸려 있어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며 "법정 방청과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명(반이재명) 인사들이 모인 새미래민주당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무죄임을 확신한다면서도 판결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생중계를 하지 않으면) 긴 판결문을 다 읽기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해 진영 내 법 기술자와 의회 다수 권력을 동원해 (판시 내용을) 부분적 발췌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뻔하다"고 비판했다.

당내 일부 비명(비이재명) 인사들도 비슷한 생각이다.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은 이 대표가 줄곧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생중계를 꺼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공개 언급은 계속돼 왔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법률가로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무죄 이유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한 비명계 의원은 "생중계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들(친명) 입장에서는 더 드라마틱하고 좋은 결과 아니냐"면서 "무죄를 TV로 전 국민에게 홍보까지 해주는 데 왜 반대하느냐"고 했다.

민주당 내 친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먼저 선뜻 말을 꺼내는 인사가 없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감장에서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반발한 것이 전부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사실 좀 난감하기는 하지만, 순리대로 정면 돌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면서 "자꾸 말을 붙여 반대 논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더 스텝이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