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게 뭡니까? 남북 단절 국면인데 올해 초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들어간 돈이 49억원이 넘는다니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는 돈이 남아 도는 것인가? 어떻게 왕래가 단절된 곳을 위해 국민 혈세 49억원씩이나 쓸 수가 있는가?

남북관계가 단절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올해 초 해산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들어간 돈이 49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집행된 남북협력기금은 199억2300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작년 집행 내역(224억 3400만원)의 89% 가량이다. 다만 올해는 차관 지원(유상지원) 관련 예산은 없었다.

특히 올해 집행 내역 중 전체의 25% 가량인 49억3700만원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경비로 사용됐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해 2007년 출범한 재단이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지난 3월 해산됐다. 올해 초 해산한 단체에 49여억원이 쓰인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경비를 세부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에 10억1000만원, 기본 경비에 33억9000만원, 사업비에 5억 3000만원 가량이 쓰였다. 인건비나 사업비는 전년(각각 30억9000만원, 12억80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기본경비가 전년 12억8000만원에서 크게 뛰었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해산 결정 후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용이 집행됐다”며 “기본 경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 충당금이 30억원 가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집행된 남북협력기금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비용과 별도로 해산 비용도 포함됐다. 재단 해산과 업무 이관 등으로 집행된 돈은 3억원 가량이다.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성과를 낼 수 없는 대북사업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남북 관계를 고려해 시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순 북한은 우리 정부 차관으로 건설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북한은 작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그 일환으로 남북 육로 단절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