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과 조국을 감옥에 보내지 못하니 총선에서 패하고, 이렇게 역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치주의 회복에 전력하여 이재명과 조국을 사회에서 조용히 사라지도록 격리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탄핵의 입을 막는 길이다.  

야당이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국감이 끝나가니 거리로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그림이 아닐 것으로 탄핵몰이는 그들만의 불장난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거리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내달 1일 국회 국정감사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탄핵 몰이’ 전장(戰場)을 국회에서 장외로 확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 해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열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의원 12명과 당직자 등 행사 참가자들은 ‘탄핵선언문’에서 윤 정부를 겨냥해 “민주공화국과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했다” “민주주의 원리와 표현의 자유를 유린했다” “법치주의 근간을 허물고 전임 정부와 야당, 언론에 쇠몽둥이를 휘둘렀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시작일인 10월 26일에 맞춰 탄핵 선언 대회를 열어 본격 장외 투쟁에 돌입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행사에 3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5개월 동안 윤석열·김건희 일당의 폭정과 무능으로 국민 모두 절망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탄핵의 길을 나서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법무법인으로 전락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도 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이날 집회에서 “우리의 촛불이 기어이 들불이 되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도 지난 26일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를 하겠다며 전국 100여 곳에 투표소를 설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달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김건희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시·도당위원장 등이 2일 집회에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각 지역위원회에 ‘당원 동원령’도 내렸다. 민주당은 11월에 거리 집회 등을 계속 열어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규탄 여론 확산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야당이 국정감사 종료를 기점으로 장외 세력과 연계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건 대규모 촛불집회에 불을 붙이려 한다고 본다. 특히 민주당이 11월에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려는 것을 두고는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1월 15일)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11월 25일)가 다가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만약 이 대표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란 얘기다.

만약에 이대로 시간이 흘러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진짜 무서운 정치보복을 당할 것이고 한참을 사회와 격리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속히 대선 전까지 이재명의 재판이 하나라도 끝나게 해야 할 것이며 조국은 속히 대법원 결정으로 사회에서 격리조치를 위해야 나라의 안녕과 질서가 잡히고 평안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