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대북전단 위법성 추궁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성학 대표가 이건 뭐 북한 최고인민위원회야 내가 법정에 섰나고 고함을 질렀다 야권 의원들은 북한을 비판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전단살포한다고 국내법 위반 트집만 잡으니 북한 최고인민위원과 뭐가 다른가?

대북전단 살포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대북 전단 위법성 추궁에 국회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비유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소동이 빚어졌다.

박 대표는 이날 외통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질의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북한에서는 위법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서는 위법이 아니다”며 “2000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항공안전법) 무혐의로 나왔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허가받지 않은 전단 살포가 위법이라고 따졌고 박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냐. 기다려보시라”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이 “증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을 준수한다고 했지 않았느냐”며 재차 질의하자 박 대표는 격앙된 태도로 “내가 법정에 섰느냐”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건 뭐 (북한) 최고인민회의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고”라고 고함을 질렀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으로 우리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이재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주민 안전 우려, 저작권법 및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 과거 박 대표의 폭행 혐의 등을 거론할 때마다 박 대표는 “모욕하지 말라” “자꾸 손가락질 하지 말라” “재판장도 아니지 않으냐”며 충돌했다. 박 대표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실정법 위반 지적에 “감옥에 가더라도 괜찮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의도에 대해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2005년부터 대북전단을 보냈다”며 “김정은이 원자탄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북전단을 공개 살포하는 이유에 대해선 “대북전단에 대한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열 번 보내면 한 번 정도 공개 살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