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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유교사상 26.01.14 07:05 답글 신고
    당신도 말이 풍년이다

    그렇게 따지면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 레벨 원사 3 키드득캐드득 26.01.14 07:18 답글 신고
    저능아 또 나왔네
    계엄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거는 맞는데 그게 아무데나 선포해도 되는 권한이 아닌데? ㅋㅋㅋㅋ
    헌법에 명시된 계엄령 선포 가능한 상황
    1.전시상황
    2.무력 충돌 내전 수준의 사변
    3.대규모 무장폭동, 국가 기능 마비
    4.경찰 행정만으로 치안 유지가 불가하여 군인이 투입 되어야 하는 경우
    자 이중에서 포함되는거 하나라도 씨부려봐
  • 레벨 원사 3 키드득캐드득 26.01.14 07:22 신고
    @키드득캐드득 1번 설마 남북 휴전 드립 치면서 전시상황이라고 하지는 않을거고
    2번 무력 충돌? 전혀 없었고
    3번 대규모 무장 폭동? 전혀 없었고
    4번 경찰 행정만으로 치안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
    그런 상황이었으면 윤석렬이 뜬금포로 계엄 선포할때 모두가 "저새끼 지금 뭐하는거지?"
    이런 반응이 아니었겠지?
    자 빨리 씨부려봐 뭐라고 짖을지 궁금하네
  • 레벨 준장 schwalz 26.01.14 09:14 답글 신고
    그런식이면 국회서 통과된 법에 대한 재의요구권도 정당한거고,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것도 정당한, 고유의 권한임.

    그 고유의 권한이 폭정이니 마니 하는건 대체 뭐임? 그러면서 계엄함? 어이가 없네.

    어차피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 하고 협력하고 해야하는 관계 아님?
  • 레벨 소장 내란수괴뚝배기 26.01.14 09:23 답글 신고
    왜 욕처먹고 사는지 모르는건히? 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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