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순직자 보상 1억.
용산참사자 유족보상 7억??
대가리가 나쁘면 손발이나 좀 맞추던지...
나를 모르는 놈이면 좀 가만히나 있던지...
어떤놈은 내가 말한 순직경찰 보상금액 1억3천이 분명히 적다고 한 이야기를 듣고도 딴지를 건다.
물론 이 말은 용산참사자 보상금액도 작다고 하겠다.
가능한 주관적인 관점은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해 보겠다.
못알아 먹는 놈들은 그냥 레걸란의 사진들 보면서 스스로 오나니나 즐기기 바란다.
첫째. 토지보상법(세입자포함)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분쟁이 없었느냐 하는 부분.
이것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불거진 조합과 세입자간의 보상지급 합의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둘째. 2008년 11월 서울시가 원칙적으로 동절기 철거를 금한다고 하였으나 2009년 1월 에
강제철거로 인한 참사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이다.
이 두가지로 먼저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첫째,
조합의 입장에서라면 조금이라도 덜 보상해주는 것이 좋을것이고, 세입자들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조금이나마 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객관적이라 하겠다.
여기서 조합의 입장이라면 그냥 쉽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편이 말하기 쉬울것 같다.
세입자들의 입장은, 주택이라면 좀 부족하더라도 보증금과 이주비용을 받고 나가면 된다지만,
영업을 하는 임차인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 이유로, 어느상가에서도 권리금을 인정해주는 임대인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휴업을 해야하는 기간및 새로운 상가의 임차에 드는 임대료가 지가 상승등의 요인으로 만만치 않게
드는것은 세입자들에겐 큰 부담감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된다.
둘째,
이건 뭐, 말하고 싶지도 않다. 현 정부 들어서 앞으로 하는말 뒤로 하는말이 같은것을 본적이 별로 없는것 같아서...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고려해 본다면...
불법시위를 묵과 하자는게 아니다.
조합에서 용역을 불법적으로 고용한것 역시 불법임에도 꼴통들은 그부분은 함구한다.
좌냐 우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좌파정부 밑에서 폭탄세금이라며 욕하던 수구라던 놈들은, 이제 그때 한참 떠들었던 가진자의 자발적 사회기여를
정부가 바뀌었으니 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이다.
결론,
형사상 피고인이 된 사람들은 전부 용산 철거대책반이거나, 전철연 관계자들 밖에 없다.
강경진압을 지시한 누구도 죄가를 받진 않았다.
보상부분에서는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고 싶진 않지만...
일본애들 놀러와서 죽었을때 정부의 보상금액과 비교했을때는 용산참사로 고인이 되신분들 모두를 합해봐야
1인당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10명이 죽은 부산 사격장 사건에서 6억 5천만엔을 보상?? 우리 현재가로 대략 70억쯤 되려나??
어느누구도 순직한 경찰관을 욕하진 않았다. 강경진압을 지시한 놈들을 욕했을 뿐이다.
죽을지 살지도 모를 강경진압을 지시하고도 순직한후 눈물을 흘리던 청장x의 사진이 오버랩된다.
수정) 똥파리 하나 붙어서 새로 올림.
당시 각서내용은 수리비용은 퇴거시 청구하지 않는다, 철거 필요시 임대인에게 명도한다.
이건 뭐지? 그리고 세입자중 참사로 고인이 된 분들 대부분 전철연 소속이었는데
피고인이 된 사람들이 용역과 전철연 관계자밖에 없다는건 이건 아니고.
그리고 고 이상림씨 같은 경우 2008년 여름 재개발 공고문을 뜯어내다 말리는
용역직원 입술을 물어뜯어 뱉아버려 용산경찰서에 고발된 적도 있는데? 그 용역직원
지금 장애인 되었고.
당시 각서내용은 수리비용은 퇴거시 청구하지 않는다, 철거 필요시 임대인에게 명도한다.
이건 뭐지? 그리고 세입자중 참사로 고인이 된 분들 대부분 전철연 소속이었는데
피고인이 된 사람들이 용역과 전철연 관계자밖에 없다는건 이건 아니고.
그리고 고 이상림씨 같은 경우 2008년 여름 재개발 공고문을 뜯어내다 말리는
용역직원 입술을 물어뜯어 뱉아버려 용산경찰서에 고발된 적도 있는데? 그 용역직원
지금 장애인 되었고.
불법데모로 7명의 생명을 앗아간게 합리화되진 않습니다.
면박!!
보통 상가는 2년 계약이 많고... 보통은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계약이 임차대인 양방 별말이 없으믄 관례적으로 그냥 유지가되는거 몰라??
피고인이 된게 용역이라니?? 누가 그런소리 하더노??
계약이야 자동갱신되는거야 당연하지만 그 각서가 2006.10월경 작성된 것인데 2년있다
재개발 공고가 붙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서내용이야. 그리고 애초에 고 이상림씨는
1억 이상에 조합측과 보상합의도 끝낸 상태였고. 뒤집는 건 합의가 아니지. 당시 세입자
들중 참사를 당한 분들 대부분 요구가 임시상가를 개비해 달라는 건데 이건
상가시한도 없었고. 그럼 임차계약시 각서는 뭐하러 썼지?
불법고용은 괜찮고 불법데모는 안되냐?? 멕베드... 이넘이거 의왼데.
그걸 지시한 놈도 잘한 짓이고...
아가야~!! 니하고 이런 이야기 하려고 쓴 글이 아니다. 언능 디비자셈.
소매치기 하는 놈들은 손모가지를 짤라도 당연하고...
성매매하는 놈들은 자지를 짤라야... 흠... 그럼 느그놈들 자지 성할놈들이 없을낀데..
1할이 안나가면 그 1할은 강제로 쫓겨나야 된다는?? 역시나... ㅉㅉ
이탈리아는 유럽 아니냐?? 이번에 총리 물러나라 대규모 시위때 어땠는지??
그러니... 안나가는 1할은 강제로 쫓겨나도 괜찮다는 말??
뭐야 기소를 한놈이 증거자료를 찾아야 한다... 뭐 이런거 어디서 들은거 없어??
내가 올린글은... 이놈도 띠엄띠엄 보는구만...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얘 이거 바보아냐>??
만일 애초에 임대차 계약시 철거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 성사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의 명백한 사기 행위임. 그러나 고소한 세입자들은 단 한명도 없었고.
투자하라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면박이 니는 잠시 빠지고...
작게 잡아도 5천은 들것이고... 보증금 하면... 2~3억 드는건 맞는 말인데...
임대인이 권리금은 인정 안해주지... 니가 잘 모르나 본데...
모르는게 죄는 아니지. 모르는걸 우기는게 죄지...
얀마. 한겨울에 쫓기나면 어데 갑빠라도 칠 돈이 되냐?? 서울에서 1500이면??
ㅉㅉㅉ
보증금 + 1500 했다치자. 그럼 그 돈으로 다른데서 비슷하게 영업할수 있냐??
절라도 벌교에서 영업하다가 서울강남에서 영업 못할 정도의 보상이면 화염병던질꺼냐?
6개월 뒤에 철거되는데 6개월전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있냐??
보통은 그 전에 있었던 세입자로 알고 있는데... 마이 딸리나??
이거 뭐 자영업 처음 해보나...
분식집에서 카드끊냐?? 간이 과세자들한테 세금이 얼마나오는지나 알까?? ㅉㅉㅉ
세금 분기에 100만원 내면... 그사람 수입은 분기에 1300만원?? ㅉㅉㅉ
아니나 다르게 니가 떡밥을 물었을 뿐이다. 디비자라.
괜한 시간 허비한거 같구먼... ㅉㅉ
쳐도 되냐고 묻는거잖아 인마. 말귀 진짜 못알아 듣네.
느그가 말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함 찾아줘??!!
보연네보다는 좀 나은줄 알았더니 삐까삐까네. ㅉㅉㅉ
살다살다 별놈의 반박을 하라는 놈을 다보겠네.
노노데모에서는 그리 짜치는 머리도 낑가주드나?? ㅉㅉㅉ
또 뭐라고 덧글 달지 기대된다. ㅋㅋㅋ
다시한번 알아보고 용산사태의 문제가 뭔지..똥인지 된장인지 확실히 알아보고..응
마지막엔 어거지로 일본인참사 희생자들과 비교해 용산희생자들의 보상비가 적다는둥..ㅎㅎㅎ
이건뭐 3류코메디하냐..ㅎㅎㅎㅎㅎ
나 바빠서 여기까지만 끄적여 간다...ㅉㅉㅉ
너 왜 그러냐??
전엔 이정도는 아니였는데.. 애가 갈수록..
눈높이 토론이란것도 모르는 놈들이.. 느그들 생각을 한번 피력해 보던지.
발렸다니... 점마는 노랑머리 영감재이랑 비슷하다고 구라쳤던그놈 이잖아?? ㅉㅉ
어당이 이새끼도 참마이 또라이됐네... 한심한 ㅅㅐ키...
오늘도백수... 필히 니생각 한번 올려보길 바란다. ㄳ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