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오늘 아주 그냥 공부 제대로 하네요
아 막 열나네. 무서워서 기자 실명도 거론 못하겠네요.
사이버 명예 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한 죄를 말함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럼 이제 오마이뉴스 내부규정에 따라서 관련자들 고소 들어가겠네요. 저도 같이 고소해주세요. 무서워서 실명도 못쓰겠네.
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뭐라 말도 못하겠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놈의 빌어먹을 내부규정은 누군 적용되고 누군 적용 안되고 참 좋은 내부규정이네요.
뭐 문슬람이네 문빠네 찬양하네 일베랑 같네 박사모랑 동급이네 하기 전에 당신들이 해왔던 짓들을 둘러봐요.
상식적으로 한나라의 대통령 아내 되는 분인데 옆집 아줌마도 아니고 ~~씨 하는게 맞는건가?
국격 제대로 떨어뜨리네. 와 재밌는 세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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