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위 2.5% 자산가에만 해당하는 종부세를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며 선동질하는
수꼴매(수구 꼴통 매국노)들이 있다.
참으로 불쌍한 족속이다.
부동산 소득은 자신의 힘 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부동산가격 상승은 정확하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또는 국가의 국토개발사업 및 정책전환과
금융정책에 비례한다.
자기 개인의 노력이라고는
단순히 정보의 취득과 투자한 자산의 일부 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기여분에 대한 세금은 당연하다.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배분이다.
그럼에도 마치 자기 것을 빼앗기는 양
사회구성원의 몫을 편취하려는 탐욕스런 행태가
바로 종부세 반대이고 법인세 인상 반대같은
가진 자들의 조세저항이다.
가진 자들이야 어쨌든 자기가 가졌던 재화를
일부나마 국가에서 공권력을 통해 거둬 가겠다니
저항한다고는 하지만
거둬들인 자산을 나눠받을 97.5% 속 국민의 일부가
종부세를 반대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
그들은 부자의 노예이거나
개 돼지이거나 둘 중의 하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자는 나쁜놈이다.
그러니 내가 저것을 빼앗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와하~~~ 신난다.
부자는 나쁜 사람이래~
부자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나눠 주겠데~
만세~ 만세~
과연 누가 노예인가??
부자는 나쁜놈이다.
그러니 내가 저것을 빼앗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와하~~~ 신난다.
부자는 나쁜 사람이래~
부자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나눠 주겠데~
만세~ 만세~
과연 누가 노예인가??
그걸 외생각못할까요?
머리가 이미테이션인가?
소득이 없는 집한체 보유 같은 것에 과세를 하겠다는게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밀어붙이면 깡패지..
깡패도 좋은 일은 해요.
정리하자면, 과세 근거가, 시세가 올라서 인가요?. 그걸 팔아서 수익을 내면 거기에 과세하라는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1970 년에 사천만원에 사서 20년 빛 값고 소유한 강남에 아파트 한체에 천만원 이상 과세 때리는게
잘하는 짓이라고 말하고 싶어도. 과세 근거가 없어요. 이미 재산세 보윳에 냈고!!! 거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라는겁니다.
전세입자 월세입자가 존재 할수 있는 이유가 다주택자 입니다.
그래도 이해 못하시면 더이상 이야기 해봐야 소귀에 경읽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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