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명재권 판사의 조국 동생 구속 기각 사유. 볼수록 신박하다.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사도 배임수재는 유죄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주거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기각한것으로 보임.
결론 : 범죄는 인정하나 건강이 안좋다고 하고 증거인멸 도주가 없다고 하면 구속안댐
이거 잘 써먹어 봅시다.
문화일보 여론 조사결과
이낙연 총리가 19.5% 1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2%로 2위.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4.0%, 한국당이 15.1%
니 덕분이다 ^^
벌레들만 공감하는 이상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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