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가짜 휘발유의 주원료인 용제 불법 유통을 중점 단속하자 가짜 휘발유 판매가 줄어든 반면 가짜 경유와 정량 미달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와 석유관리원은 용제 불법 유통 단속에 힘입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업소가 작년 상반기 264곳에서 올 상반기 181곳으로 30% 이상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가짜 휘발유 적발은 4월 11일 이후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가짜 휘발유의 원료인 용제 판매량은 작년 10월부터 9개월간 47.0%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휘발유 판매량은 4.2% 증가했는데 전체 휘발유 판매 증가량 중 57.0%는 용제 불법유통 단속에 따른 가짜휘발유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지경부는 추정했다.
이처럼 가짜 휘발유 제조가 어려워지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판매와 주유기 전자기판을 조작해 정량보다 적게 판매하는 정량 미달 판매 사례가 늘고 있다. 가짜 경유 적발 건수는 작년 상반기 132개 업소에서 올 상반기 144개 업소로 늘었다. 정량 미달 판매 적발 건수는 작년 22건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에만 26개 업소가 적발됐다.
한편 지난 5월 개정된 법에 따라 불법시설물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등록이 취소된 사업소는 15곳으로 집계됐다. 개정법은 시설물 개조 등으로 가짜석유를 고의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즉각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할 수 없다. 석유관리원은 내년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가짜석유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선 기자 hisunny@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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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만 하더라도 벌금 초범 벌금3천 2범 6천식으로 따블로 올라간거
같은데 말들어보니깐.. 벌금맞고도 수익이 어머아마하게
남기때문에 가짜팔고 그냥 벌금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가짜팔다 걸리면 무조건 한방에 아웃시켜야 된다고봅니다.
상습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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