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상병 특검등
이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 본인 &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법안을 마음껏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는거다.
-> 해결. 미니 개헌부터. 헌법에 딱 한줄만 추가.
" 본인이 연루되었다 의심되는 법안은 재의 요구 하지 못한다. "
어차피 개헌하면 국민투표 간다.
국민투표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거부권 사용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된다.
이걸 국힘은 무슨 논리로 반대 할 수 있나?
개헌 하려면 하세월이니, 개헌을 나눠서 하도록 하자.
보아하니 개헌 쉽게 안될테니 쪼개자.
통과 되면 이채양명주 쌉가능.
2. 의대 정원 문제
이 문제의 핵심은 땀흘리고 개고생하는 의사 보다 강남에 피부과, 성형외가 차린 의사가 훨씬 돈을 더 많이 번다는거다.
누구나 일 덜하고 꿀빠는거 좋아한다. 그러니 3D에 해당하는 직군은 싹 다 전멸하고있다.
즉, 이뻐지는 의료는 꾸역꾸역 생겨나고 사람 살리는 의료는 점점 소멸되어간다.
-> 해결. 모든 진료 의료보험화, 비보험 수가는 0.01%만 지급.
의사 1인당 표준 인건비 상회하는 초과이익 20%만 주고 싹다 환수.
건강보험 재정 뚱뚱해지것네.
얼탱이 없는 비보험 진료항목에 0.01%씩 보조하고 80% 건보 재정에 산입
20% 더 벌기위해 개원하던가 아니면 봉직의 하던가.
그리고 그렇게 걷은거, 사람 살리는 의사 두배씩 올려 줘라.
의사들 원하는 대로 인턴 레지던트 착취 줄이고 사람도 뽑아줘라.
의대 정원 한명도 안늘려도 죄다 종합병원에 있을거다.
싫어? 그럼 영어 배워서 이민 가든가.
지금 의사 연봉이면 대한민국 만큼 살기 좋은 나라도 읍다. 조금 더 벌려면 인종차별 감수하고 가든가.
의료 질이 하락한다고? 그래. 그건 국민이 좀 감수하고 똘똘한 놈들 공대 가서 국가 미래 먹거리좀 만들거라.
3. 방송 통신 심의 & 선거 심의 문제
이 문제의 핵심은 뭣도 아닌 사안을 가지고 괴롭히는거고 특정 정당에 편파적인 사안을 가지고 징계를 얻어맞는거다.
-> 해결. 소송해 법원가서 이기면 까방권 1매 씩 증정.
실수 할 수도 있지. 그러면 괴롭힘으로 얻은 까방권을 한장씩 사용해라.
지금 벌어지는 편파적, 비상식적 심의는 확 줄어들 것이다.
왜냐면 까방권 무한 발급 해줄일 있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거 좋지 않은데.
굥산주의 보다는 나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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