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나 불법이익환수와 처벌법을 20대 국회에서 발의 되었으니 국힘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법의 맹점을 너무 잘알기에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처벌이나 환수는 커녕 조사조차 하질 못하고 막대한 투기이익을 챙기고도 처벌이 없으니 국힘당이 끝까지 막은 꼴이 된다.
개인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신도시는 당장 취소하고 불법과 비리에 대한 강도 넢은 조사를 하면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소급하여 불법이득금을 환수하고 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눈에 띄는 잔팽이 몇몇만을 잡는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내부정보로 투기한 고위공무원과 재벌 정치인 업자를 모두 처벌하지 않는한 의미가 없고 흐지부지가 되고 또 일어난다. 퇴직자가 정보를 받아 투자하고 제3자가 돈으로 정보를 받아 투기하고 지인이나 제3자가 투기한 것 그리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한 건들은 실상 대책이 없다고 하던데 결국 투기꾼들의 승리이잖나?
국회의원은 부동산 불법과 정녕 깨끗하나?
부동산 관련 기사를 팍팍 실어주던 기레기들은?
진짜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싹 뽑아야 된다.
-_-)
국회의원은 부동산 불법과 정녕 깨끗하나?
부동산 관련 기사를 팍팍 실어주던 기레기들은?
진짜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싹 뽑아야 된다.
-_-)
인간아. 좀 생각을 하고 살자. 돈 버는데 누가 뭐라 그래?
투자와 투기를 혼동하지 말아라.
개인 정보를 뭘 보호해? 결백 하다고 결론 나왔냐?
우선 3기신도시 개발취소부터 해라!!!
개인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신도시는 당장 취소하고 불법과 비리에 대한 강도 넢은 조사를 하면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소급하여 불법이득금을 환수하고 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눈에 띄는 잔팽이 몇몇만을 잡는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내부정보로 투기한 고위공무원과 재벌 정치인 업자를 모두 처벌하지 않는한 의미가 없고 흐지부지가 되고 또 일어난다. 퇴직자가 정보를 받아 투자하고 제3자가 돈으로 정보를 받아 투기하고 지인이나 제3자가 투기한 것 그리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한 건들은 실상 대책이 없다고 하던데 결국 투기꾼들의 승리이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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