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15일 현재 병역거부 관련 수감자 1186명.’ 최근 가톨릭 신자로는 처음으로 고동주(26)씨가 종교적 소신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언, 국가인권위원회와 종교단체 등이 잇따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현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체복무 도입을 가정할 경우, 국민들은 병역거부자들의 복무분야는 공익근무보다 힘들어야 하며, 복무기간도 군복무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발간된 한국국방연구원의 ‘병역관련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나타났다. 연구원은 국방부 용역을 받아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징병검사 대상자(544명)와 군 간부(1295명), 병사(1583명) 및 일반국민(1000명· 현대리서치 의뢰)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 현재의 안보 및 경제·사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72.3%와 군 간부 81.2%, 병사 74.7%, 징병대상자 46.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개신교(76.7%), 가톨릭(63.9%), 불교(72%), 무교(71%) 등 종교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반대의견을 보였다.
설문 대상자들은 또 ▲국민 가치관의 성숙도 측면(국민 74.9%, 군 간부 84.6%, 병사 83.6%, 징병대상자 68.9% 반대) ▲안보환경의 성숙도 측면(국민 71.1%, 군 간부 84.7%, 병사 80.5%, 징병대상자 54.3% 반대) ▲자발적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의 성숙도 측면(국민 70.7%, 군 간부 82.9%, 병사 82%, 징병대상자 58.5% 반대) 등 대체복부 허용을 위한 환경성숙도의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이었다. 반면, 민주사회로서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6.4∼36.6% 수준에 불과했다.
이밖에 국민(60%), 군 간부(68%), 병사(74.1%), 징병대상자(58.6%) 대부분은 대체복무 도입을 가정할 경우 복무분야는 공익분야보다 다소 힘든 분야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체복무의 적정 복무기간은 국민은 26개월(45.4%), 군 장병은 36개월(간부 29%, 병사 32.7%)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36개월 이상 복무시켜야 한다는 응답도 국민의 54%와 군 장병 85% 정도로 매우 높았다. 현재 육군 사병의 복무기간은 24개월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박세환(한나라당) 의원은 “대체복무제를 현 단계에서 도입하는 것은 여러 여건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감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종교적 신념 등을 개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이들이 국가안보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