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기사출처 http://newsimpact.co.kr/View**x?No=3192831

[뉴스임팩트/이정현 통신원] 일본 육상자위대가 작년에 조달한 무반동포 칼 구스타프 M3를 둘러싸고 방위장비청을 향한 관계자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무반동포는 발사 시에 발생하는 열기를 후방으로 분출하여 포신의 후퇴를 경감시키는 화기로 주로 장갑차나 진지 공격은 물론 조명탄 발사 등에도 활용된다.

당초 육상자위대는 호와공업(豊和工業)이 라이센스 생산 중이던 칼 구스타프 M2의 후계기로 2012년에 M3를 채용했다. M2와 달리 M3는 국내생산에 따른 비용상승을 우려해 라이센스 생산이 아닌 수입조달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칼 구스타프를 생산하는 스웨덴 사브는 일본이 M3를 채택한 2년 뒤인 2014년에 M4를 정식 발표했고 M4 생산개시와 동시에 M3의 생산종료를 예고했다.

M4는 M3보다 3.4kg 가벼운 6.5kg 정도에 전장은 115mm 짧은 950mm로 만들어져 보병들의 무게부담을 크게 줄였고 안전장치가 추가되어 탄약을 장전한 상태로도 휴대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화기관제 장치가 추가되어 전자신관을 활용하면 적의 머리 위에서 탄두를 공중폭발 시킬 수 있어 성능 면에서도 M3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

문제는 육상자위대가 2012년에 M3를 채택하기 이전부터 M4의 개발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4년에 M4가 발표된 후에도 이상하게 M3 구입에 고집을 부렸다는 점이다.

심지어 M3의 조달 자체도 원활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53문을 조달하였으나 2017년부터 5년간은 단 한 개도 들여오지 못했고 2022년에 겨우 8문을 추가로 조달했다.

그러더니 작년에는 갑자기 325문의 M3를 대량으로 들여왔다. 기시다 정권이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원인으로 실제 2023년 방위비는 2022년 대비 26% 늘어난 6조 7880억 엔에 달했다.

미국과 호주 등은 이미 M3가 아닌 M4로 장비를 교체하고 있고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도 공동으로 M4를 발주하여 2021년부터 올해까지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일본만 낡은 M3를 대량 구매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고집한 것이다.

전문가들의 비판을 쉬쉬하던 방위성은 논란이 계속되자 올해 예산에 M4 도입을 위한 조사비 1억 2000만 엔, M4 174문과 화기관제장치 구입에 19억 엔을 계상했다.

원래라면 관련 조사를 완료한 뒤 결과를 두고 조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지만 조사와 조달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보면 방위성이 얼마나 다급하게 M4 도입을 결정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늦게나마 M4를 도입하면서 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이미 조달한 386문의 M3와 앞으로 조달할 M4를 동시에 운용해야 하는 탓에 훈련과 병참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M4에 사용하는 공중작렬탄은 M3에는 사용할 수도 없다.

이처럼 장비 하나 도입하는데도 방위장비청과 육상자위대 관계자들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자 향후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증액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원초적인 의문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