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건 결과 종이 해석 부탁드려요[8]조회 355 | 추천 0 | 2024.04.24 (수) 22:30
안녕하세요
제가 가해자이며 100:0 사고입니다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지난 제 글 보시면 블박 영상 있습니다. 내콩니쿵 절대 아니에요)
피해자가 대인접수 요구하여 접수해줬습니다.
그 후 제가 경찰서에 교통사고접수 하였고(마디모 요청)
얼마전 결과지가 도착했는데
무슨 뜻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보험사측 말로는
"전산이 경찰서랑 연동이 된다. 근데 원래는 인피가 떠야하는데, 인피가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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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앙쿠앙
불광신나
683vibe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지유?
종합 보험가입이 되어있으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형사처벌
적용을 안해유
즉 보험처리가 되었으니
검찰에 안넘어간다는거에유
근데 종합보험이 아니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되유
"전산이 경찰서랑 연동이 된다. 근데 원래는 인피가 떠야하는데, 인피가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건 왜 그런걸까요?
이거 마디모 아니에여... 마디모 없다고 보심 되고... 경찰 의견으로 불송치했나보군요..
"전산이 경찰서랑 연동이 된다. 근데 원래는 인피가 떠야하는데, 인피가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건 왜 그런걸까요?
민사적인건 우리는 모르겠고, 원래는 처벌을 해야 하나. 상대가 일정 기준 이하로 다쳤고, 우리 법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기에 이 사건은 여기서 종결함.
한줄요약 : 형사적인건 죄를 묻지 않음.
"전산이 경찰서랑 연동이 된다. 근데 원래는 인피가 떠야하는데, 인피가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건 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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