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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량은 불법주정차 신고안되나요?[14]조회 1,503 | 추천 1 | 2021.10.04 (월) 14:59

글쓴이 euro114
가입일2018.08.27
활동지수마력 385
작성글게시글 12 | 댓글 74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새벽6시경 친구를 픽업해주고 저 곳을 지나가다가 도로 길막을 해놓은 차량으로 통행이 불가한 상황이였는데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신고어플로 신고를 했는데 답변은 이렇네요. 원래 실선없는 이면도로는 사거리 모퉁이 길막주차는 대상이 아닌가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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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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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코입목젖 21.10.04 15:02 답글 신고

교통방해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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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114 21.10.04 15:06 답글 신고

단순한 불법주정차가 아니었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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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닉스 21.10.04 15:02 답글 신고

도로에 실선이 없으니 불법주정차 보다 교통방해로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게 낫지않을까요??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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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114 21.10.04 15:08 답글 신고

교통방해 신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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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코입목젖 21.10.04 15:03 답글 신고

자신의 행동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형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본 행위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합니다.
[출처] 일반교통방해죄 통행을 방해할 경우 형법상 고소하는 방법|작성자 이승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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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114 21.10.04 15:09 답글 신고

좀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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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uro114 21.10.04 15:09 답글 신고

저 차량때문에 후진으로 나와서 우회해서 가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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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탁월대z 21.10.04 15:05 답글 신고

네 선이 없으면 불법주차 단속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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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114 21.10.04 15:10 답글 신고

결과는 아쉽지만
하나 배워갑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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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꽉꽉 21.10.04 15:06 답글 신고

불법주차 신고 불가능.
단, 일반교통방해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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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114 21.10.04 15:10 답글 신고

좀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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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15년 21.10.04 15:36 답글 신고

갈테면 가봐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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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양 21.10.04 17:54 답글 신고

와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주네~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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