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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5898
장애인주차구역 알려주는게
벽에 하나
전등으로 밝게 알림 둘
배관쪽에 셋
모닝도 추가 ~~
거기에 주차선도 넘었네요
다른 사람들은 지키는데 왜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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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앞에 막고있어서 장애인이 주차하기 힘들도록 막고 있는건 50짜리
저건 10짜리 일듯
무단 주차가 더 비싸던가 둘다 50만원이던가...
1면을 막고 있으면 불법주차로 단속되어서 10만원으로 부과됩니다
2면 이상을 막거나 침범해야 주차방해로 50만원 부과됩니다
지금 하신 생각때문에 한면만 가로막는 행위보다 주차가 과태료를 적게 낸다고 생각해서 아에 주차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도 민원을 제기해서 정부에서 형평성에 맞게 1면 방해는 주차로 단속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참고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49242&FILE_SEQ=259358
(이 내용도 이후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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