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4843
위 사고가 있은 뒤 피해자가 면책금을 보험사에 지불하고 단 한번도 연락이 온 적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오늘 사건번호를 가지고 검찰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황당하네요. 5월말에 확정 판결이 나서 벌금 4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됐고 가해자가 벌금 납부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인,대물(7대)을 일으키고도 벌금이 400만원으로 끝납니까???
저희는 일단 대물은 전부 보상이 끝났고 대인은 보험사 직원과 접촉도 않고 통원 치료중입니다.
아마 형사 합의금 계산해 보니 답 안나와서 변호사나 법무사에 상담비 주고 코치 받아서 일 진행했을겁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만 되도 벌금 3~400인데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저런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누굴 상대로 민사를 건단 말인가요??
이미, 상대 보험사가 지급보증으로 치료 받고 있다면서요?
예...
결론은.. 민사는 보험사 상대 싸움이라, 음주 가해자완 관계 없단 얘기지요..
이런 세상입니다
판사들 가정에 똑같은 일이 꼭 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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