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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502173802952
내년에 수능을 치룰 고2 부터 적용하는건 좋은데 올헤 수능 치루는 고3은 왜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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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법을 대통령이 만드는줄 알고 이따위 댓글을 쓴건 아니겠지? ㅎㅎㅎ
초비상.이라니
촉법제한 나이도 더 낮춰라. 11살만 되도 자신이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 할짓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있다.
가정을 부숴버리는 사기죄 형량도 무조건 지금보다 5배는 높이고 살인죄와 똑같은 무게로 다뤄라.. 나라에 사기꾼이 너무 많다. 그놈들이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
10년간 100만원 이상 뇌물을 받는 공무원놈과 주는놈 모두 무조건 징역 3년이상으로 해라.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더 올리고, 그에 따른 무고죄도 똑같은 형벌로 다스려라. 여자는 약자가 아니다. 그냥 물리적 힘이 약한 사람일 뿐이다. 한 사람인생 조질생각하면 자기 인생도 걸어야지. 그게 평등한 사회 아닌가?
갑자기 누가 떠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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