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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5175
그래서 불법주정차 신고어플로 신고를 했는데 답변은 이렇네요. 원래 실선없는 이면도로는 사거리 모퉁이 길막주차는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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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반교통방해죄 통행을 방해할 경우 형법상 고소하는 방법|작성자 이승은 변호사
하나 배워갑니다ㅠ
단, 일반교통방해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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