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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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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눈코입목젖 21.10.04 15:02 답글 신고
    교통방해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 레벨 상병 euro114 21.10.04 15:06 답글 신고
    단순한 불법주정차가 아니었군요ㅠ
  • 레벨 상사 2 스피닉스 21.10.04 15:02 답글 신고
    도로에 실선이 없으니 불법주정차 보다 교통방해로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게 낫지않을까요??
  • 레벨 상병 euro114 21.10.04 15:08 답글 신고
    교통방해 신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네요ㅠ
  • 레벨 병장 눈코입목젖 21.10.04 15:03 답글 신고
    자신의 행동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형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본 행위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합니다.
    [출처] 일반교통방해죄 통행을 방해할 경우 형법상 고소하는 방법|작성자 이승은 변호사
  • 레벨 상병 euro114 21.10.04 15:09 답글 신고
    좀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군요 ㄷㄷ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euro114 21.10.04 15:09 답글 신고
    저 차량때문에 후진으로 나와서 우회해서 가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구요ㅠ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1.10.04 15:05 답글 신고
    네 선이 없으면 불법주차 단속 불가하다고 합니다
  • 레벨 상병 euro114 21.10.04 15:10 답글 신고
    결과는 아쉽지만
    하나 배워갑니다ㅠ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10.04 15:06 답글 신고
    불법주차 신고 불가능.
    단, 일반교통방해로 처벌 가능.
  • 레벨 상병 euro114 21.10.04 15:10 답글 신고
    좀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군요ㅠ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1.10.04 15:36 답글 신고
    갈테면 가봐라 인가요
  • 레벨 상사 1 오리양 21.10.04 17:54 답글 신고
    와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주네~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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