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과태료때문에요..ㅍ[6]
저희엄마가 오토바이가 생ㄱㅣ셔서 등록하러가는길에
미등록 이라며 잡혀서 그자리에서 10만원내고
오늘 등기가왓는데 또 5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등록하러가는날에 보험료랑
너무비싸서 등록안하고 아예안타고잇다가 지인분이 다시가져가셧거든요
그분은 등록해서 잘 타고다니시는데 이런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다음달에 이의신청할거긴한데 억울해하시는 엄마때문에 글올려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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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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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러 가시는 길이 아니고 미등록 운행하다 걸려서 범칙금 내신거겠죠?
범칙금은 범칙금입니다. 납부하셔야지 안내시면 세금 체납입니다.
오토바이 등록이던 차량 등록이던 무슨 등록이던 바이크 없어도 등록과 번호판 발부됩니다.
그리고 보험도 안드셨을겁니다. 그런데 무슨 등록하러 가는길인가요? 등록하고 보험 가입하시게요? 그럼 등록 자체가 안됍니다. 결국 등록하러 가신다는건 죄송하지만 그냥 님에게 하신 이야기 일뿐입니다.
10만원이 그 보험 미가입차량 범칙금일겁니다. 보험이라도 가입하고 등록하러 간다고 하면 참작하고 안잡았을겁니다. 경찰도 그렇게 생각없이 막 발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등록한다면 패지등록증이나 매도인 서류등 등록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니 너무 억울해 하지 마세요. 편법쓰시다 현장단속되어서 내셔야할거 내시는겁니다. 이의 신청은 가능하나 안받아질겁니다.
이유는 결국 다른사람에게 갔잖아요 그분이 등록해서 타는거고 모든게 등록하러 가는길이 아니였다만 증명되는꼴입니다.
제가볼땐 이글은 지워질거 같내요.
등록하러 가시는 길이 아니고 미등록 운행하다 걸려서 범칙금 내신거겠죠?
범칙금은 범칙금입니다. 납부하셔야지 안내시면 세금 체납입니다.
오토바이 등록이던 차량 등록이던 무슨 등록이던 바이크 없어도 등록과 번호판 발부됩니다.
그리고 보험도 안드셨을겁니다. 그런데 무슨 등록하러 가는길인가요? 등록하고 보험 가입하시게요? 그럼 등록 자체가 안됍니다. 결국 등록하러 가신다는건 죄송하지만 그냥 님에게 하신 이야기 일뿐입니다.
10만원이 그 보험 미가입차량 범칙금일겁니다. 보험이라도 가입하고 등록하러 간다고 하면 참작하고 안잡았을겁니다. 경찰도 그렇게 생각없이 막 발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등록한다면 패지등록증이나 매도인 서류등 등록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니 너무 억울해 하지 마세요. 편법쓰시다 현장단속되어서 내셔야할거 내시는겁니다. 이의 신청은 가능하나 안받아질겁니다.
이유는 결국 다른사람에게 갔잖아요 그분이 등록해서 타는거고 모든게 등록하러 가는길이 아니였다만 증명되는꼴입니다.
제가볼땐 이글은 지워질거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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