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는 말이 안되는것 아닌가요[4]
그냥 문뜩든 생각인데
선구제 하고 후회수 한다고 해도
해당 경매 집들 총맞지 않는이상 아무도 안사서
유찰 반복 10억짜리가 5억에도 안팔리는 마법을 보게 될텐데
회수 불가능일텐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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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기치는 건물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층일 가능성이 크니..
복지 차원에서 실시하려는 듯 하네요
저 법에 단순하게 구제만을 담지는 않을 거고,
방지를 위한 안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회수가능성이 없는데 돈 내준거니 배임죄임
이건 자살골이다
그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사회적 약자니까 구제해줘야하고
다단계사기 투자사기등 다 구제해줘야지
전세율 60%짜리 구형빌라 오피스텔 안들어가고 풀대출되니 전세율 90%짜리 신축빌라 오피스텔만
들어가다 전세사기당했는데 이걸 구제해준다? 민주당아 너네돈으로 해주던가 세금으론 해주지마라
민주당 30년동안 지지했는데 싫어져버린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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